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낙태죄·혼외자 출생신고·8촌이내 혼인 무효조항 개정 추진하나
조항( 남북관계발전 법), 군소정당 등록취소 및 정당 명칭 사용금지(정당법), 초·중등 교원의 정치단체 관여 및 가입 금지(국가공무원법),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할당에 관한 저지 조항(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논의도 관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주권 존중' 선언이 던진 헌법적 과제와 한국...
한편으로는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 규정하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1991년 채택된 남북 기본 합의서 제1조는 이미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규정했다....
체제 차이 인정·대화의 틀… ‘독일식 공존’서 한반도형 해법 찾자 [심...
南北 관계 남북 ·동서독 분단 모두 냉전 대립 산물 대치 속 1991년 도출한 남북 기본 합의서 통일에 대한...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제3조 1항은 “국가 간의 관계 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등 살포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타 기관 협조 요청의 근거를 남북관계 개선 목적으로 확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결정된 현행법의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전체를 삭제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북한으로 전단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ᆞ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 헌법재판소는 전단등 살포에 관한 부분만 위헌으로 결정함 -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 전체를 삭제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의 경우 조약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는 남북합의서의 공포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입법적 미비가 존재함 - 이에 남북합의서를 추가함으로써 남북합의서가 이 법에 따른 공포 대상임을 명시하고, 이를 통해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보다 명확하게 확보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추천 또는 위촉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구성이 어려워 업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임기가 만료된 종전 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추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