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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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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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함흥규 한전산업 대표이사 사장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주상현(개명 전 주복원) 전 대표이사는 특경법 위반(배임) 및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발전 공기업 통합·개혁과 정의로운 노동전환
현행 발전 5사 경쟁체제는 구조 적 한계 및 비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5년 12월 17일... 발전 공기업 통합·개혁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전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은 노동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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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Q&A] 비상장회사·외국인제한기업 어떻게?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2. △방송법 제14조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민영화가 완료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민영화 적용대상기업에서 제외하는 법안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1997년 10월 제정되었음 -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2002년 민영화되어 정부지분을 매각하고 각 회사명을 변경하는 등 현행법의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제외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적용대상기업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제외하려고 함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영역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을 민간인이 경영하게 하는 공기업 민영화 관련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영화의 추진대상에서 가스공사, 공항공사를 제외하여 국가 기간산업 내에서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해당 공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영역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을 민간인이 경영하게 하는 공기업 민영화 관련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영화의 추진대상에서 가스공사, 공항공사를 제외하여 국가 기간산업 내에서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해당 공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1997년 10월 제정되었음 -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2002년 민영화되어 정부지분을 매각하고 각 회사명을 변경하는 등 현행법의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제외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적용대상기업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제외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