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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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구경북 특별 시' 출범 초읽기… 특별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특례 △ 스마트 농업육성지구 지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 회계 및 기금 설치 △탄소중립 선도 도시 지정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특례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TK 통합 특별법 , 행안위 통과…'대구경북통합 특별 시' 법적 토대 마련
특례 ▷ 스마트 농업육성지구 지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 회계 및 기금 설치 ▷탄소중립 선도 도시 지정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특례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대구경북 특별법안 , 국회 상임위 통과… 통합 특별 시 윤곽 나왔다
특례 △ 스마트 농업육성지구 지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 회계 및 기금 설치 △탄소중립 선도 도시 지정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특례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 임차인에 대한 제도적 구제 및 지원대책이 미비함 -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경매 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주택 제공, 국세 및 지방세 안분 등의 제도적 정비가 추진되고 있음 -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주택도시기금에 미반환보증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및 미반환보증금 회수를 통해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5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됨 - 환수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건설과 주거복지 증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던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게 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5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것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 환수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던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임 - 제도 도입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총 9곳의 혁신지구를 공모절차를 통하여 선정하였는데, 토지소유자의 토지매각 의사 철회 등으로 시행계획수립이 지체되어 단 2곳의 혁신지구만이 시행계획 인가를 받음 - 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몇몇의 혁신지구는 지구지정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임 -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의 실익이 적다는 의견이 있음 -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삭제하고 혁신지구로 일원화함 - 혁신지구에만 허용되었던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을 모든 혁신지구에서 가능하도록 함 - 도시 재생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함 -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삭제하고 현행법상의 모든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토지 등의 사용ᆞ수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함 - 그 밖에 법문의 체계와 자구를 정비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도시계획 체계는 토지의 용도를 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구분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 도시계획 체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용도구역의 유형으로 도입함 - 공간혁신구역의 지정을 통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생활권계획의 제도화와 공간혁신구역의 도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시ᆞ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해 도시ᆞ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 등을 도시ᆞ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 - 도시ᆞ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함 -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함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절차와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