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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1325상임위 심의개정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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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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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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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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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건물 준공 전 중간검사 실시, 안전관리자 배치, 사용 후 품질관리 등을 규정하여 건설현장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모경종의원 등 12인2025-12-30
2113540대안반영폐기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ᆞ수입업자나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3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 시ᆞ도지사가 해당 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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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적인 승강기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ᆞ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을 신규로 지정하려는 경우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수행지역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함 - 지정검사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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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내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기술사항을 정부가 주도하여 제ᆞ개정하였음에도 주무부처에는 승강기설계ᆞ생산ᆞ설치ᆞ유지관리 분야에 유경험 전문가가 없는 실정임 - 승강기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불필요한 비용 과다 투입 및 소비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승강기 산업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승강기 산업계의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승강기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승강기기술위원회’가 제시한 기술적 사항을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국내 승강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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