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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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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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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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소 산업 , '기술 경쟁' 넘어 '안전 경쟁' 시대… 전주기 안전체계 고도...
수소 산업은 신기술 특성상 기존 법 ·제도와 충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반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규제... 김홍철 한국가스 안전 공사 기술이사는 "수소 산업 이 기술 경쟁을 넘어 안전 경쟁의 시대로 접어든 만큼 안전을...
더존비즈온, 수행 ERP 프로젝트 ‘SW사업 우수발주자’ 선정
앞서 2023년 한국가스 기술 공사 역시 SW사업 우수발주자로 선정된 바 있는데, 더존비즈온이 수행한 공공... 핵심 인프라 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에 최적화된 호환성과 유연성 덕분이다. 더존비즈온은...
더존비즈온 수행 ERP 프로젝트, 'SW사업 우수발주자' 선정
앞서 2023년 한국가스 기술 공사 역시 SW사업 우수발주자로 선정된 바 있는데, 더존비즈온이 수행한 공공... 핵심 인프라 로 평가받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로 구축 품질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이 제정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기업에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되었음 - 가스산업은 특성상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안전 확보의 중요성 등 공공성이 매우 크며, 향후 에너지·자원 안보 문제를 고려할 때 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가스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ᆞ종료 통보 규정을 두어 감사원, 검찰ᆞ경찰 등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ᆞ출연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ᆞ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 등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이 출자ᆞ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조사·수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