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대안)

- 2004년 11월 22일 제250회국회(정기회) 제6차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이를 제250회국회(정기회) 제8차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로 추진되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의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는 시설 및 부지에 대한 매각대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주한미군시설사업 등을 시행함에 필요한 토지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비용, 지역주민의 편익시설과 이주대책 등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평택시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산업의 진흥,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 교육 및 농업진흥 등에 관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평택시장은 이에 따른 연차별개발계획을 수립함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택시에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평택시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도록 함 - 평택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를 평택시에 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학교법인이 평택시의 국제화계획지구 안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평택시장 등은 국방부장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평택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변지역 주민 등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평택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당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