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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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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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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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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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특집] 중부대, 간호· 응급 구조 교육체계 강화…미래 보건 의료 인재...
특히 학과 내 운영 중인 '중부 심폐소생 술교육센터'는 미국심장협회(AHA)의 엄격한 기준에 맞춰... 응급 구조학과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기반을 두고, 사고·재난·급성 질환 현장에서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르포] '허리 펴고' 심폐소생 , 들것도 2개…충남 새 닥터헬기 타보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0.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6%252F07%252F16%252FPYH2026071610900006300_P4.jpg&w=3840&q=75)
[르포] '허리 펴고' 심폐소생 , 들것도 2개…충남 새 닥터헬기 타보니
기존 기체에서는 의료 진이 심폐소생 술(CPR)을 하려면 몸을 잔뜩 구부려야 했지만, 새 헬기에서는 허리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기령(機齡) 기준이 '10년 이하'에서 '15년 이하'로...
![[청년발언대] 골든 아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outhdaily.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415%252Fart_17758062865431_ed8394.png&w=3840&q=75)
[청년발언대] 골든 아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응급 구조학 심폐소생 술 실습을 공부하다 보면 '골든아워'라는 단어를 정말 자주 듣게 된다. 심정지 이후 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응급 처치를 제공하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큰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대상에 누락되어 있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시설을 설치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갖추어진 시설에도 안내가 부족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이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에게 비용을 지원토록 하며 여러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토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