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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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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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검·경 '사건 핑퐁' 줄인다…보완수사 사전협의·중대사건 합동대응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와 사 법경찰관 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경찰 이 보완·재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검사가 직무 배제나 징계를 요구하면 수사기관의 장은 1개월...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사전 협의'…'사건 핑퐁' 부작용 줄인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실효성을 높이고 검사와 경찰 간 협력... 사 법경찰관 과 소속 기관장에게 알린다. 부실 이행을 이유로 검사가 직무 배제나 징계를 요구하면 수사기관장은...
'장미란씨 실종 사건' 허위로 종결해 구속된 부 경장, 심경에 뭔가 변화...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부 경장이 최근 경찰 ... 또 다른 경찰 관 계자는 동기가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부 경장은 그동안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주취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긴급구호 및 보호시설의 설치ᆞ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주취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주취자에 대한 주취자 보호시설로의 인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경찰의 인권보호에 대한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경찰의 인권보호에 대한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