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행안부 "중수청 안착 지원…AI로 행정 민원·혜택 처리한다"
시행하고, '시민참여 기본법 '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으로 지방 재정 분권 추진…사회연대경제 비중 7%까지 올린다 지방자치가 지역 주민의...
행안부 "국가경찰위 통해 경찰 수사 민주적 통제 강화"
발표⋯ 지방분권 추진하되 자치 역량 강화 정부가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와 경찰 수사권 독점에 대응해... 민주정부 구현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기본 사회 기틀 마련, 중수청의 성공적 출범 등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
![[이재명 정부 1년] 방향 잡은 행안부…권한·재정·안전 체감도는 진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5%252Fnews_1779846201_1649104_m_1.png&w=3840&q=75)
[이재명 정부 1년] 방향 잡은 행안부…권한·재정·안전 체감도는 진행...
이재명 정부는 국가 자치 분권 회의 신설, 지방 의회법 제정, 주민 자치 권 확대, 맞춤형 권한이양, 지방 재정 확충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장기적으로 6대 4를 지향하되 우선 7대 3까지 개선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범위를 축소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를 면제함 -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하여 외국법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법인이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함 - 지방세연구원은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와 지방 간의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 간의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