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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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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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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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접경지역 군사시설 규제 완화, 역사·생태환경 누가 지키나
이런 접경지역 지원 을 위해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이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의 균형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철원 노동당사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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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발전특구 대신 세제 역차별 마주한 경·인 접경지역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이 눈에 확 띈다. 지방의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 지역 에... 놀랍게도 특별법 이 정한 지정 대상 지역 엔 ‘수도권 일부, 즉 인구감소 지역 과 접경지역 ’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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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전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27일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동두천·의정부시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와 지상물을 지역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접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해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가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실질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당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전단 등 살포행위를 반복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야기되고 있음 - 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2014년에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대응포격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음 -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 - 남북합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사항 중 국민들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및 무단방류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