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이중 규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안전성조사를 통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되어 리콜 명령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확인 신고의 취소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이 시중에 동일한 신고 번호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음 -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권한의 위탁 대상에 한국제품관리원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권한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함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고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이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인이 해당 내용의 처리 여부를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수리 지연에 따른 시간적ᆞ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안전성조사를 통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되어 리콜 명령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확인 신고의 취소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이 시중에 동일한 신고 번호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음 -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권한의 위탁 대상에 한국제품관리원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권한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함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폐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