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남북합의서의 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및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원칙으로 이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남북 정상 간의 합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존중되고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한 최초의 법률이자 남북평화 공존을 상징하는 기본법으로써 남·북·미 정상회담의 잇따른 개최로 한반도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개정이 필요함 - 기본계획 수립 단위를 10년으로 늘려 대북정책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전문 인력은 비단 공무원의 전문성 배양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치, 법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통일행정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라 남북공동방역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방역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민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민간 남북교류협력의 일상적이고 다면적인 교류 형태인 북한주민접촉행위 중 사후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여 자발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 교류협력의 촉진과 지원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교류협력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5.24 조치 등 남북교류협력의 제한ᆞ금지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교류협력의 제한ᆞ금지 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기능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제한ᆞ금지 사항에 대하여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남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사후신고 가능 사유를 적시함 -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함 - 협의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남북교류협력 제한ᆞ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