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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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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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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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울주군, 발전소 주변 주민·기업에 금융 지원 …연 1.5% 저리 융자
군이 안내한 날까지 NH농협은행 울주군지부에 융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은 발전기 설치 지점에서 반경 5㎞ 이내 지역 이 포함된 읍·면·동을 발전소 주변지역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해상풍력 점검⑦] '바람연금' 그림의 떡, 이익공유 사각지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24459_330659_4011.jpg&w=3840&q=75)
[인천해상풍력 점검⑦] '바람연금' 그림의 떡, 이익공유 사각지대
현행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은 발전소 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 해안선'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한다. 섬은 애초에 기준에서 빠진다. 인천 해상풍력 단지는 옹진군 섬과 불과 30~40㎞ 거리에 있는데도...
감포주민연대, "상생 지원 금...주민 직접 분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신...
▶ 곽성민 대표: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개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법 제도는 지원 금을 지자체나 법적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민간 발전협의회를 통해서만 간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 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원자력ᆞ수력ᆞ양수 발전사업자 지원사업 규모를 2배로 상향하여 현실화하는 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여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줄이고자 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과 지원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 발전소와 매우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변지역 내 주민의 경우 발전소로 인한 건강ᆞ환경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내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 -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금을 받고 있음 - 발전소의 종류에 따른 지원금의 단가를 현행의 2배로 상향 규정하고, 지원금의 결정기준에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한 차등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 기준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규정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9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확대하고 사업의 우선 시행 대상에 발전소 운영 기간 중 주변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포함하여 지원사업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