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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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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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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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법적...
국가보훈 부, 6·25전쟁 제76주년 행사 25일 수원서 거행
국가보훈 기본법 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 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국가 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와...
국가보훈 부, 6·25전쟁 제76주년 행사 25일 수원서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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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직접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희생·공헌자인 경우나 전투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직접 등록 또는 지원 신청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하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감면은 개별 약관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요금 감면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보훈업무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보훈대상자가 주소를 이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입한 대상자의 신청이 있기 전까지는 보훈혜택을 제공할 수 없음 - 국가보훈처가 보유한 보훈대상자의 주민번호, 주소, 보훈종류 등 정보를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대상자가 보상금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급여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급여 수급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 급여의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의 산정에서 보상금 등을 제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