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與조계원 “ 서훈 취소 된 국가폭력 가해자, 국립묘지 안장 못 한다”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훈법 에 따라 서훈 이 취소 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이후 서훈 이 취소 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유족에게...
서훈 취소 자 국립묘지 안장 막는다…조계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
유족이 이장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사전 안내를 거쳐 비석 제거와 봉분 평탄화 등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상훈법 에 따라 서훈 이 취소 된...
조계원 의원, " 서훈 취소 된 국가폭력 가해자, 국립묘지 안장 못 한다"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 상훈법 」에 따라 서훈 이 취소 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이후 서훈 이 취소 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 서훈 취소 및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여 상훈의 명예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서훈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인권유린과 폭력ᆞ학살ᆞ의문사사건 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고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서훈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등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직무와 관련된 공적에 대하여 서훈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되, 경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서훈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서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서훈 취소 사유 발생의 확인 근거규정을 마련함 - 서훈 취소 사유 발생의 확인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