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경제 전반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금융거래의 중심지 조성을 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부산광역시에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해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국내 및 외국 금융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 현행법은 조세감면 대상지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를 제외하고 있어 서울(여의도)는 국가에서 지정한 금융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미흡함 - 이는 국가적 차원의 글로벌 경쟁력이 고려되지 못 한 것으로 금융중심지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상충됨 - 서울이 해외도시들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기반을 갖추고 경쟁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금융중심지구역 내(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지구) 금융 관련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고자 함 - 금융중심지 지정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지정된 금융중심지인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명시함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삭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해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국내 및 외국 금융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 현행법은 조세감면 대상지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를 제외하고 있어 서울(여의도)는 국가에서 지정한 금융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미흡함 - 서울(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금융 관련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