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29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235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 제조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함
김상훈의원 등 11인2020-09-25
2102769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실패의 부담감이 창업 도전의식을 저하시키고 4차산업 등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 창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 초기창업자들이 폐업ᆞ부도 등 사업의 실패나 위기에 처한 경우 생활의 안정과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ᆞ운용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
박정의원 등 12인2020-08-06
2019945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에 대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 1순위로 지적되는 등 창업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부담금 면제 기업의 범위도 제조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5인2019-04-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480공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업 창업활성화와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의 부담금을 면제해 오고 있음 -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동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정태호의원 등 13인2022-05-03
2104235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 제조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함
김상훈의원 등 11인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