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탈취는 하도급거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임 -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기술 유용 행위로 정의함 - 위탁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를 금지함 - 기술 유용 행위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 유용 행위를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함 -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하여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영업비밀 유출 최소화를 위해 비밀심리절차를 도입함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비밀로 관리되는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수탁기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함 - 해당 손해액의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술유용행위를 위탁기업이 비밀로 관리되는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구체화함 -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함 - 손해배상 한도액을 손해액의 3배 이내로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해액 인정기준을 마련함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위탁기업이 부인하는 경우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수탁기업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함 -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증거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해당 자료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