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28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0-09-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538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양광 발전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주민 참여가 저조한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갑의원 등 11인2022-07-20
2105552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신ᆞ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추진에 따라 태양광 패널과 2차전지 등의 신ᆞ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신ᆞ재생에너지 폐기 설비의 처리가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장섭의원 등 14인2020-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