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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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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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與, 13일 본회의 추진…"주택공급 법안 처리해야"
직후 사무 총장에게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보안 점검을 의뢰했다....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30일(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421114_3531178_431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30일(목)
단축하는 ' 국회법 개정안' 등의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 패스트트랙... 없음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공개 일정 없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
국회, 美 하원 '쿠팡 청문회 차별적' 보고서에 유감 표명
국회 사무 처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회의 운영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법 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로, 특정 기업을 겨냥한 예외적인 절차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와 소비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만큼,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이라는 검증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고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이 위원회로 이관됨 - 위원회가 갖는 위상을 고려할 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개인정보 처리·보호 업무에 대한 검증 기회와 함께 민주적 통제 장치를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