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285대안반영폐기개정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7-24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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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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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27대안반영폐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환경오염 물질을 측정ᆞ분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조ᆞ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측정기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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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센서 등을 활용하여 공기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기기가 증가하고 있으나 승인을 받지 않은 정확성이 낮은 측정기기가 제작·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가 많음 - 정밀도·정확도가 낮은 측정기기들을 공공데이터 개방 등 일부 지자체·공공기관에서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국민들의 알권리 침해 및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 형식승인과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기 중 센서형 측정기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간이측정기에 대해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윤미향의원등11인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