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28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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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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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66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온라인 식별자 및 프로파일링 처리 방식을 명시하고,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을 도입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창민의원 등 10인2025-12-11
2212113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고지의무를 확대하며,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김현정의원 등 13인2025-08-12
2125651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등 주의의무를 함께 규정함 -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서범수의원 등 10인2023-11-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071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정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규정함
김선교의원등14인2022-08-30
2101281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고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이 위원회로 이관됨 - 위원회가 갖는 위상을 고려할 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개인정보 처리·보호 업무에 대한 검증 기회와 함께 민주적 통제 장치를 확보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