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쿠팡에 6,246억 과징금 부과한 개보위…"행정소송 제기 시 적응 대응할...
어떻게 보호 하고 활용할지 고민하는 곳이 바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입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 위원장... 산업계에선 개인정보 보호법 으로 AI 개발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는 반면 시민사회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영리...
메타, 청소년 SNS 중독 책임으로 25조 원 지급 합의
주 정부들의 발표에 따르면 메타는 연방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과 주 소비자 보호법 을 위반한 것에 대한... 이제 메타가 EU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보호 하기 위한 약속을 해야 할 차례"라고 했다. 이어 EU 집행 위원회가 ...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역대 최대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는 지난 26일 열린 제17차 전체회의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억6300만원과... 47명의 개인정보 가 유출돼 총 3건이다. 다음달 11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 기관 과징금은 최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 강화와 안전성 확보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 관련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 in 효과 등을 통해 두 세 개의 플랫폼이 지배하는 독과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입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품을 중개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개서비스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성이 좋은 상품ᆞ서비스는 직접 판매하여 판매점유율을 늘리고 있음 - 중개수수료만이 아니라 배송, 결제, 광고, 물류 수수료 등을 결합하여 입점업체들이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음 - 플랫폼 알고리즘의 조작을 통해 자사 상품은 상품노출 순위나 방식, 배송, 판매시간 등에서 우대하고 자사 상품과 경쟁하는 입점업체 상품은 차별하는 시장지배 남용행위가 만연해지고 있음 - 현행 제도는 독과점 시장지배를 주되게 다루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 구획을 전제로 하고 있음 - EU와 미국은 플랫폼 독과점시장 방지를 위한 입법 추세에 발맞추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온라인플랫폼 부문에서 경쟁 가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핵심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핵심플랫폼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를 지정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가 핵심플랫폼서비스를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행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동일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의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재화 등의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대하여 간섭하는 행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최종이용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최종이용자의 정보를 수집, 이용 및 요청, 제공하는데 있어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가 다른 핵심플랫폼서비스 사업자와 기업결합을 하려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 지정을 위하여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핵심플랫폼서비스 유형의 조사, 핵심플랫폼서비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유형의 조사, 불공정한 행위 유형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만큼,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이라는 검증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만큼,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이라는 검증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