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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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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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건의키로
군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 지원 사업, 기업유치 지원 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그 밖의...
울주군 " 발전소 지역 사업절차 간소하게" 원전지자체 모임에 건의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 지원 사업, 기업유치 지원 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RPS 폐지부터 계통 우선접속·민간 전력망까지...재생에너지 제도 '대수...
특별법 ▲석탄화력 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이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1MW 이하 소규모 공익적 주민참여형 사업은 다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및 주변지역의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호시설 등 대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이에 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실시하는 대피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이주대책지원을 수립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토양?지하수?바닷물과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여 공개토록 하여 농?수산물의 경우 방사능오염으로 판매를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구매하도록 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지원사업의 종류에 지역요구사업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를 포함하도록 해서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액 결정기준에 발전설비용량,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발전원별 전력거래가격등과 함께 해당지역 인구와 물가상승률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 근거를 두고 있음 - 지원사업은 사업시행 주체와 재원이 분산되어 있어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발전사업자, 홍보를 담당하는 법인이 각각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홍보사업 등의 지원사업과 원자력ᆞ수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각각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자기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자를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지원사업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발전량 대신 발전소의 시설용량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확보하여 주민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