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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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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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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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은 2025년 12월16일 국회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에 출석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개인정보 와 인격권을 보호 하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법적 기준을 모색해 왔다....
기업엔 최대 6000억 때린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기관은 7억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 실로 출근하며 ‘모두의 창업’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 와 창업 아이디어가... 2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한성숙 장관,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과…“2기 출범 시점 조정”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 실로 출근하면서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걱정과 불편을 겪으신... TF는 총괄팀, 동향모니터링팀, 사이버안보팀, 아이디어 보호 팀, 지역관리팀, AI솔루션관리팀 등 6개 팀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능력과 자질 검증 및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만큼,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이라는 검증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고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이 위원회로 이관됨 - 위원회가 갖는 위상을 고려할 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개인정보 처리·보호 업무에 대한 검증 기회와 함께 민주적 통제 장치를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