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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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기부, 광역연계형 규제 특구 논의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위원회 상정 안건을 사전 심의한다. 이번 심의위에서 논의된 안건은 8월 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무인 전기농기계· 자율 운항 선박 '광역연계형 특구 '서 담금질한다
한편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는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79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다. 이날 심의위에서 논의된 안건은 이달 말...
중기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첫 추진… 규제 개선부터 기업 성장까지
한편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는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하는 회의체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이달 말(잠정)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단위의 규제개선 플랫폼인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의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특례 적용 예외 사유의 법률 규정, 관계 부처의 조건 부가 시 입증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의 혁신적, 전략적 성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제자유특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 자격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확대하고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확대함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규제자유특구계획 등의 변경에 관한 절차 단축, 새로 도입되거나 개정된 다른 법률상 규제특례의 반영, 적극행정 면책조항 신설 등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및 보완함 -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시장·군수·구청장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도록 하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실증특례 부여 및 임시허가에 관한 재심의 절차를 마련함 -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명칭을 변경함 -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공고기간 및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함 -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심의위원회 보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법령 정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폐기물 재활용업 관련 규제특례를 신설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여 지역발전전략의 다극화 및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육성ᆞ발전으로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 - 규제 샌드박스 승인 후 실증특례 만료 시(2 2년)까지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사업중단 우려를 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 규제 샌드박스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제 도입, 법령정비의 필요성 판단 구체화,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규제의 판단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규제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증특례 부여 사유로 추가하여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규제 샌드박스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 도입, 법령 정비의 필요성 판단 절차 구체화,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의 의무가입범위에 책임보험 외에 공제 등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 여가 지난 현 시점,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