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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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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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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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무위서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촉구…유동수 “여야 협의 주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4건과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 참여를 허용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거래소가 복수의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정 금융 정보법...
“2828일은 배신 않는다…1호 조각투자 루센트블록 재도전”
다만 조각투자 샌드박스 및 혁신 금융 지원특별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이다. 입법예고, 규제 영향도분석서에서 나와 있듯이 이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은 기존 사업의...
“4년 실증했는데 제도화 문턱서 퇴장”…루센트블록, 거래소 추가 인가...
당시 금융 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운영해온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공식... 충족한 혁신 금융 사업자에게 추가 예비인가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 규제샌드박스 사업이 정식 제도로 전환될 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관련법령"에 추가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이 물품·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고,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행법상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받지도 못하는 상황임 -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현행법의 규제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려는 것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 tech) 등은 금융소비자의 편리하고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돕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만들어 낼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시장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테스트가 필요함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함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금융회사와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임 -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의 충분성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음 -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혁신금융사업자)는 다른 금융관련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 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음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인허가?등록?신고, 영업행위 및 감독?검사 등과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 중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 혁신금융사업자에게는 보고 의무,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준수 의무, 이용자에 대한 예상 위험 등 고지 및 서비스 제공 동의 수령 의무 등을 부과함 -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함 - 혁신금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는 자(지정대리인)를 지정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 등은 금융위원회 등의 지시를 받아 혁신금융사업자 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함 -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법령 등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소관법령에 대해서는 직접, 타 행정기관 소관 법령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의견을 받아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함 -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함 -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함 - 혁신금융사업자는 정식 인허가 등을 완료한 경우 최대 1년간 혁신금융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가짐 -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등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혁신금융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거나 기존의 지정 결정을 변경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혁신금융사업자 등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 여가 지난 현 시점,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 여가 지난 현 시점, 그 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