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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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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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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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환경한림원, 환경정책심포지엄 개최…에코디자인·ESPR 대응 해법 모색
전환 촉진법 」개정 등 다양한 입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에코디자인 포럼을 제도화... 구축과 규제 샌드박스 , 순환경제 특화 금융 지원을 통해 투자 가능한 순환경제 산업 을 육성해야 한다고...
K-정책금융연구소 상반기 '좋은 법 ', 중벤스 성장·에너지 전환에 주목
벤처투자·AI 전환·기술보호 법안, 중벤스 성장 기반으로 부상 정진욱 민주당 의원의 '벤처투자 촉진법 ... 신 산업 진입 기반을 넓히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 가 부처별·분야별로 나뉘어 심사 기준과 절차가...
KCCIA, ‘K-컬처콘텐츠 STO 활성화 세미나’ 개최
STO 촉진법 ’ 제정을 위한 사전 조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K-팝 아레나... 이를 위해 ‘STO와 지역화폐 연계 특례법’ 등 규제 샌드박스 ( 규제 면제·유예)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활동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 시장의 한계와 수출 행정 장벽으로 인해 해외 유출 및 판로 확보 실패 사례가 빈번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규제특례 부여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 동력을 높이기 위해 특례 프로세스 개편,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 강화, 기업 부담 완화, 특례과제의 사후 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증특례를 부여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하여 산업 융합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현 시점, 그 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 여가 지난 현 시점, 그 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