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위원회가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및 업무량,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급식 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적정 식수인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으로 사용함에 있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라는 표시만 제대로 한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 식재료 전반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임 - 유전자변형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알리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과 학교급식에서의 일부 문제로 인해 학교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 유치원의 유아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학교급식법」 의 개정으로 2021년 1월부터는 학교급식 대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보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학교급식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명시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교육감의 계획수립에 대한 중복 조항을 정비함 - 학교급식 대상을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명확히 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대한 지원 및 학교급식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두도록 규정함 - 교육부장관이 학교급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기관의 업무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