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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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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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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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M-커버스토리] 재정 준칙 "左右 가리지 않고 관리해야" VS "경직성 유발...
/ 재정건전화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 ◆"선심성 정책... 또한 "인구구조 고령화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전세계적 경제변동성이 커지는 대전환의 시기에 적극적으로...
![[세계포럼] 재정 칸막이부터 걷어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3%252F06%252F07%252F20230607522919.jpg&w=3840&q=75)
[세계포럼] 재정 칸막이부터 걷어내야
저출산 · 고령화로 2070년이면 정부 예산의 70%가량이 의무지출이다. 재정 은 국가 의 근간이다.... 재정 운용의 실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재정 건전화 노력과 더불어 재정 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고령화 에 나라빚 늘어나는데···국회, 재정 준칙 법제화 10개월째 공전
심화되는 저출산 , 이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잠재 성장률 위축,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급증으로 미래 재정 여력의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이와 별도로 연금 충당 부채 등 잠재적인 국가 부채도 상당하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수질 개선과 안전한 먹는 물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국민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 면제, 영향지역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러 있어 재정수입 증가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음 - 복지지출·각종 사회보장성 보험 부담의 증가로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채무의 통합적인 관리, 재정준칙 도입 등 통합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절실한 상황임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면서 현행법상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확대 정책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무분별한 세금낭비를 막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하여 법제화하고자 함 -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비율을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초과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고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전액 사용하도록 함 -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매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한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함 -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