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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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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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상범,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총리실 산하에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전담기구 를... 아울러 총리실 산하에 발전추진지원단과 경제 개발센터를 설치해 폐광지역의 각종 경제활성화 사업을 총괄, 조정...
유상범 의원, 폐특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폐광지역 개발 전담기구 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 에 따라...
유상범 의원, 폐광 지 전담 개발 기구 설립 위한 ' 폐광지역 특별법' 발의
산하에 폐광지역 개발 전담기구 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 폐광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 ' 국가재정법 '에 따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요구됨 -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향후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해양?수상레저 산업의 활성화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해양레저특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 - 해당 특구의 정착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이에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재정법을 같이 개정하여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