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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1267상임위 심의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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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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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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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9426대안반영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아마추어 게임 제작자들의 인터넷공유사이트에 대하여 등급분류 심의 미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음 -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제작자들의 연구활동에 가까운 행위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문화산업의 다양성이나 아마추어의 창작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 - 비영리 목적의 창작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의 신청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전병헌의원등 10인2010-09-27
176431수정가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성 불법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등급분류 받은 내용대로 게임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내용 수정 게임물(패치)과 등급분류 유예신청 게임물(평가용)에 대한 심의 규정이 신설되어 심의량은 3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2007년 예산이 국고 39억 및 자체 10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상되는 2007년 자체수익이 심의수수료 약 4억에 불과하여 원활한 등급심의와 사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재원이 불안정함 - 국고보조금 지급 기간 제한을 향후 5년간(2012년까지)으로 연장하여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사행성 불법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등급분류 받은 내용대로 게임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단속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행정명령의 처분 근거를 마련함 - 심의 수수료 대상에 등급분류 후 내용수정 사항에 대한 신고와 성능, 안전성 등의 시험을 위한 시험용 게임물의 신청을 포함함으로써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부칙 제2조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지원을 연장하도록 함

김충환의원등 10인2007-04-1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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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심의 절차가 복잡하여 개발자 및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 심의 절차를 간편화하는 세계 추세와 동떨어진 것임 -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상헌의원 등 13인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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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 오류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에 대하여 실효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함 - 게임 오류로 인하여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ᆞ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

이병훈의원 등 11인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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