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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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4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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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李 지지율 하락세에 조선일보 "부동산·주식 등 정책적 무능 때문"
지역으로 기후 변화 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기온 상승이 이어지면서 빙하와 주변의 눈이 녹아 빙하... 사실 세계 주요 국가 들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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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 고,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질병을 퇴치하는 등의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다.... 시스템, 법 집행, 교통, 공공 토지 및 IT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정부 부처 전반에...
인천연구원, 지역 주도형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동북아 기후 .환경 국...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기조가 중앙정부 주도의...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가뭄과 수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IC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감축인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탄소감축인지 예산서”와 탄소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탄소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각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해당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 살펴보도록 해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의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