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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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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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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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0일간의 대장정..."서귀포 시민 불편, 예산·정책으로 해결"
경청투어에서 주민들이 제시한 주요 내용은 농어업 생산 기반 및 기후변화 대응 을 비롯해 농수산물 물류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경청투어 1호 법안'으로...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수해 현장 찾아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짚으며, “ 기후변화에 대응 해 재난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쓰겠다는 국가재정법 준수 언급도 없이 쌈짓돈으로 쓰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이재명...
![[금융핫이슈] 반도체 초과세수, 빚 갚을까 100조 기금 만들까…'미래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5902_171206_4732_v150.jpg&w=3840&q=75)
[금융핫이슈] 반도체 초과세수, 빚 갚을까 100조 기금 만들까…'미래대...
8%를 기금에 적립해 고령화와 기후변화 ,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장기 재정 부담에 대비하도록 설계했다. 2024년 말 기금 자산은 약 84억5000만유로에 달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미래 대응 기금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상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정비하여,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칠 영향을 폭넓게 분석하고,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인구증감 전망을 반영하고,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감축인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탄소감축인지 결산서 및 탄소감축인지 기금결산서 작성을 규정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각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해당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 살펴보도록 해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의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