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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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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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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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삶의 터전과 일자리를 잃은 태백·정선·영월·삼척 등 석탄산업전환지역 을 회생시키기 위해 국가가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하고 만든 정책적 산물이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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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선임설은 폐광지역 의 절박한 생존권을 짓밟는 공정과 상식을 저버린 정부의 정략적 폭주"라고 비판했다.... △강원랜드의 지배구조 강원랜드는 '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의거해 대한민국...
강원랜드 차기 사장 후보에 김도균…카지노·관광으로 수익성 회복 과제
강원랜드가 내국인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인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 적용시한은 2045년 말까지다. 강원랜드는 연간 카지노 매출의 13%를 폐광지역개발 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카지노업...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대체산업, 탄광 이직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입주기업 우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폐광지역개발기금이 경기침체 장기화로 감소 추세에 있고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이후 기금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납부금 한도를 상향하여 폐광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에서 인간과 환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폐광기금 용도의 확대가 필요함 - 폐광지역 입주 기업은 경제적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음 - 내국인 카지노가 폐광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동법의 목적달성 여부를 판단할 관리 방안도 부재함 - 석탄산업의 사양화라는 시대적 변화와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피해를 입은 폐광지역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의제하도록 하고,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할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