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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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폐기물 정보 '알 권리· 처리 책임' 강화
특정 지역에 환경 부담이 집중되는 문제를 관리 하겠다는 취지다. 다른 지역 의 생활 폐기물 을 받아 처리 하는... 다만 법안이 시행되려면 공개 정보의 정확성과 개인정보·영업상 비밀 보호, 지자체별 처리시설 과 비용 부담 등...
![[4th-Infra] " 관리 비 내고도 의사결정 배제..임차인 권한 확대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2111159_202443_5311_v150.jpg&w=3840&q=75)
[4th-Infra] " 관리 비 내고도 의사결정 배제..임차인 권한 확대해야"
오 연구위원은 "일부 단지에서 커뮤니티센터, 주차장, 폐기물 처리시설 , 아파트 명칭 변경 등을 둘러싼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대표회의 운영과 관리 규약 문제도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오...
이종배 의원, '쓰레기 원정 처리 차단' 법안 발의… 생활 폐기물 ' 지역 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에서 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체 처리 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간 협의만으로 타 지역 반출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 폐기물 이 집중되거나, 처리 부담이 외부로 전가되는 구조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된 지역에서 처리됨이 원칙임 - 의료폐기물의 소각 또는 매립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하여 폐기물 반입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승인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주고 있음 -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설치 및 증설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허가 또는 승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천명하고,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모든 폐기물로 확대하며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허가ᆞ승인을 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등 설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함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이상기후는 다양한 자연재해를 유발하고 있음 - 각 국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정부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이를 해양이나 육상지중 등에 저장(CCS)하는 기술을 활용한 산업과 이산화탄소를 활용(CCU)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과 산업화에 필요한 정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산화탄소의 포집ᆞ수송ᆞ저장 및 활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감축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ᆞ수송ᆞ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제적 기반을 확립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ᆞ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송관설치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송관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이산화탄소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한 탐사의 승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 및 선정의 취소, 저장소의 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저장사업자에 대한 허가기준, 결격사유와 사업 및 처분효과의 승계, 사업개시의 신고,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와 사업의 정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을 규정함 -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ᆞ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집적화단지를 지정 및 지정해제 할 수 있고, 집적화단지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함 - 이산화탄소의 포집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의 근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실증사업의 실시와 특례, 조세의 감면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ᆞ활용 진흥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을 대량으로 소각 또는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 -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은 일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하는 것임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ᆞ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환경부령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상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의 집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식물류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ᆞ수탁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과정이 그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ᆞ준수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 - 위임범위 일탈의 하자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책임이 공백 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폐기물 배출 위탁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적정폐기물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고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