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254법사위 심의개정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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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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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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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511공포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영화근로자에 비하여 애니메이션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미비하는 등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애니메이션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며, 애니메이션의 공정한 공급과 유통 규정을 정비하는 등 영화산업과 비교하여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함 -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정주의원등10인2021-1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251대안반영폐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상품의 제작ᆞ판매ᆞ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유정주의원 등 20인2020-07-01
2113517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상품의 제작ᆞ판매ᆞ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해 저작자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