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과 일본의 예술인 프리랜서 비교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예술인 복지법 이 제정돼 이듬해 시행됐다. 그에 따라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이... 우리나라의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관해 그 배경 등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19 를...
임오경 의원, 이광재 후보와 간담회···"광명·하남 협력 강화"
현대경제신문 박명섭 기자 |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더불어민주당)이 19 일 이광재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제도화한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 및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패트롤] 광명시-부천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5%252Fnews-p.v1.20260512.3ebe8c2af8f941a5ab0b82162b7628ce_R.jpg&w=3840&q=75)
[패트롤] 광명시-부천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
지원 대상은 5월11일 기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9 세 이상 예술인 으로, ' 예술인 복지법 '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는 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 관련 사항과 과태료 규정을 이관하는 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예술인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점을 명확히 하고,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의 확산으로 예술인들이 정상적인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해 피해가 막심한 상황임 -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사항을 포함하여 예술인의 복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장애예술인은 경제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창작지원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대상에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