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넘어진 할머니 돕다 500만원 물어…'남일 모른척'이 답일까요?
응급 상황 일 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적용 생명이 위급 한 응급환자를 돕다 잘못될 경우엔 법이 보호토록 명시돼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응급의료법) 제5조의2에 이리 나와 있다. 풀어 쓰면 이렇다. '생명이...
고동진 의원 " 119 구급 대원 폭행은 중대범죄"…벌금형 없는 징역형 추진
내용의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을... 고 의원은 " 119 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위급 상황 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대응 체계를...
단기 교육으로 기도 삽관?… 119 법 개정안 응급 의사들 반발
확대하는 '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현장 전문가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위급 한 응급... 의료 행위는 일반 행정 업무와 달리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단순히 부처 간 협의가 아닌 명확한 법적 강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현장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통제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119항공대 및 119항공대원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감염병환자 등의 이송 보고 및 전파, 재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 등에 대한 의료상담 업무를 포함함 -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구급차 등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 함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에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재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을 관리·조정·통제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구조·구급활동 범위에 구급차등의 이송을 명시하여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감염병환자등의 통보의무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하고, 통보대상자에 감염병의심자를 포함하는 한편, 통보의 방식으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보제공을 규정하려는 것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신속한 진료를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적정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환자이송이 지연되거나 이송된 응급의료기관에서 인력 및 자원의 부족 등으로 타 병원으로 전원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소방청은 지난해(’22. 8. 1.∼12.31.).중증응급환자 수요가 많은 5곳(대구 2, 전남 3)을 지정하여 중환자용 특별구급차를 시범운영 하였으며, 2023년 올해부터 시ᆞ도 소방서 1개대 이상을 지정하여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임 -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을 전담하는 특별구급대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