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음 - 해당 지역 주민의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군용비행장과 민간공항의 형평이 맞지 않다는 점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은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있으나 소송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하여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야 함 -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는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의 주변지역을 위한 지원금액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함 - 현실적인 지원금 책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비행장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현행법이 민간공항의 소음피해를 다룬 ‘공항소음방지법’에 비해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의 체계와 내용이 크게 부족한 상황임 - 이에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을 다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