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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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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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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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인천 송도·강화 일부, 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 대상 포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30646_670302_292_v150.jpg&w=3840&q=75)
[단독] 인천 송도·강화 일부, 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 대상 포함
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는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조사다. 서울항공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8년 1월1일 수도권 소음대책지역 과 소음대책 인근...
![[단독] 못 옮긴 군 공항 …수원·화성 피해 보상액 눈덩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29273_668273_521_v150.jpg&w=3840&q=75)
[단독] 못 옮긴 군 공항 …수원·화성 피해 보상액 눈덩이
특히 소송 배상과 별도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되고 있다. 현재 양 지역 의 누적 보상금은 1000억원에 육박한다. 군 공항 문제가 미뤄질수록 사회적 비용은...
강화군, 항공기 소음 대응 민간 대책 위 구성…주민 피해 조사 나선다
그러나 강화군 내 상당수 피해 지역 은 현행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 지역 지정 기준인 57Lden에 미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주민들은 농촌 지역 의 경우 도시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의견청취에서 심의로 강화하고,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한 노유자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을 추가함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주변지역의 소음을 방지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행절차의 변경, 공항수용능력의 확장 등과 같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정책의 변경은 공항소음피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해당 지역주민 및 지자체에 이를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등의 참여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어 공항인근 지역 주민의 반발과 그로 인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 - 소음영향도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정책의 변경에 대해 사전에 주민 및 전문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음대책위원회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항인근 지역 주민 등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대하여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소음대책지역 밖의 일정 범위의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70웨클 미만인 지역은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지원을 받기 어려움 - 소음대책 인근지역 밖의 주민들로부터 공항소음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상이 필요함 - 공항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의료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 - 공항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등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공항 인근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한 결과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의료지원을 주민지원사업과 연계하고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