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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1247상임위 심의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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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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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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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ᆞ위촉될 수 있는 요건을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로 구성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전문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ᆞ위촉될 수 있도록 임명ᆞ위촉 요건을 정비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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