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241대안반영폐기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1-1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413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ᆞ유사한 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제한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김용민의원 등 10인2025-08-27
2204419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경우도 제척 및 기피 사유로 추가하여 공정한 재판을 도모하는 법안임.
이건태의원 등 10인2024-09-30
2202260본회의 심의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박은정의원 등 12인2024-07-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240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부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에 따라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대거 법관으로 임용됨 - 이에 따라 법관이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기업과의 관계에서 청렴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지, 이른바 후관 예우 논란이 제기됨 - 법관이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함 -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22인2020-07-01
2125268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직무상 이해충돌 발생을 줄이고자 함 - 법관이 사건에 관해 피고인ᆞ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법률 자문의뢰를 받아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2년 동안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시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