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부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에 따라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대거 법관으로 임용됨 - 이에 따라 법관이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기업과의 관계에서 청렴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지, 이른바 후관 예우 논란이 제기됨 - 법관이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함 -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관이 사건당사자와 배우자, 친족, 대리인 관계에 있는 등 불공평한 재판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 「민법」이 후견인의 법정순위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후견인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비친족 후견인 선임이 가능하게 되어 법관과 사건당사자가 후견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척사유에 포함할 필요가 있게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부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에 따라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대거 법관으로 임용됨 - 법관이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기업과의 관계에서 청렴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지, 이른바 후관 예우 논란이 제기됨 - 법관이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함 -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왜곡할 수 있는 전관예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큼 -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직위 이상의 보직에 재직 후 퇴직한 판사와 검사의 경우에는 퇴직 후 변호사등록을 제한하고,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를 유예하여 전관예우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