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마약류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ᆞ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ᆞ권유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사, 치과의사 등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음 -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규정 사례를 감안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 치료보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함 -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를 처방했다가 추가로 업무정지를 받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현행법에 추가 업무정지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는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함 - 현행법에 행정처분의 공백이 있는 사안이므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 취급을 계속 취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허가관청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음 - 처분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시에 파악할 수 없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클럽, 유흥ᆞ단란주점, 모텔 등 특정 업소 내에서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될 경우에는 해당 범죄자만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영업소는 행정처분를 받지 않고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이들 영업소를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 등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ᆞ지정ᆞ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허가관청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에 알리도록 의무화함 - 수사기관의 장은 영업소 운영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3조제11호를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사실을 해당 영업의 관할 행정청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불법마약류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 그 폐해가 막대함 -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을 받고 있음 -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대해 지나치게 중한 형벌이 부과되어 마약 사범이 양산되고 취급 승인 취소 등의 행정질서벌이 이중 부과되고 있어서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등 오남용의 우려가 큰 마약류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이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될 경우 확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조제?투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약사법령은 약국에서 원칙적으로 조제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 업무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약사법령을 개정하여 조제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