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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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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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7.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3%252F10%252F12%252FPYH2023101200390001300_P4.jpg&w=3840&q=75)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2019년부터는 소멸시효 미도래로 미집계) 기한 만료로 소멸한...
국회 , 깡통주택 방지 '공인중개사법' 등 122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중 '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15일, 정부 제출 ) 및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탄압 규탄 및 사형 집행 중단... 인재근 의원 이 대표발의한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무력화"
참여연대 헌법소원 제기 "규칙 제정 1년 5개월 방치" "사적이해관계 등록 안 돼" 국회 가 국회법 에 명시한 세부... 정해 의원 에게 소명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사무처는 " 국회 규칙이 운영위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ᆞ의결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류 열람,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외에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사진 및 영상물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의 의결을 거쳐야 함 - 국회의원 개인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위원회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개별 의원이 정부, 행정기관 등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