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개별 의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을 위해 증인등채택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소위원회의 의결은 기록투표로 하도록 하며, 동 소위원회의 회의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을 거수 또는 이의유무표결의 방식으로 표결하는 경우 찬성 또는 반대한 위원의 명단이 위원회 회의록에 명시되어 공개되지 않음 -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정감사의 경우 증인등채택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소위원회에서 의결은 기록투표로 하도록 하며, 동 소위원회의 회의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를 삭제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고의로 거짓보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고 허위보고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국회의 권위 훼손 및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고 고의로 거짓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와 제출 요구를 받은 서류등을 파기ᆞ삭제하거나 숨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에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현직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 실제로는 예외규정에 따라 군사ᆞ외교ᆞ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충실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임 - 이에 증언 요구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사항이 군사ᆞ외교ᆞ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것으로 주무부장관이 소명한 경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비공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열람으로만 대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