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말로만 국민 사랑한다고요? 더 나은 삶 선물해야죠" [Polinomics | 이광재...
참여정부 시절 국민연금 의 주식 투자를 추진할 때도 ' 기금 사회주의'라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세컨더리 펀드(벤처캐피털이나 엔젤이 보유한 주식 이나 지분을 매입하는 펀드)를 육성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 6월 말 현재 美 주식 보유 액 214조원... 작년보다 15% ↑
국민연금 이 올해도 보유한 해외 주식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주식 의 결권을 적극 행사한 것으로... 국민연금 이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와 기금 공시 내역을 보면 의결권을 행사한 41개 기업...
국민연금 , 구글·메타·애플·MS·테슬라 등 해외서 의결권 '적극행사'
이는 국민연금 이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와 기금 공시 내역에 나타나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미국 552개 상장종목 9억 2천805만 주를 보유 중인 국민연금 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당시 시세로 1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연임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등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임직원과 동일하게 기밀정보 누설 시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행함 - 정부가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져 관치경제를 우려하거나 의결권행사 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의결권 행사 자문사가 상장회사의 로비대상이 될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민간기업 경영 개입 가능성을 배제시키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기업 경영 참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독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 -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 의결권 행사를 위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공단이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둠 - 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해촉 시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둘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