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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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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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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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톺아보기] 도심 속 내 집 마련 기회 확대…'9.7 공급대책' 법안, 1인 가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ailypop.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1795_169085_4138_v150.jpg&w=3840&q=75)
[톺아보기] 도심 속 내 집 마련 기회 확대…'9.7 공급대책' 법안, 1인 가구...
복합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주택 공급 확대방안 관련 핵심 법안 6건이 통과됐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도심 내 유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청년 및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 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소영 "오세훈 나쁜 말바꾸기…미래세대에 죄짓는 거라고?"[한판승부]
용산공원 특별법 이 만들어졌는데 20년도 안 지났는데 뭐가 달라졌다고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말을 바꾸는... 저희 지역에서 11개의 LH 공공주택 지구가 개발되고 있는데 거의 다 그린벨트 훼손하고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수도권 아파트 공급난에 부족한 택지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예를 들어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에 고밀도 주택 을 건립하려면 특별법 도 개정해야 한다는 문제도... 보편형 공공 임대 주택 의 경우 저소득층은 물론 다양한 소득 계층이 3기 신도시 역세권이나 서울 도심 등 선호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등 중 비주거용 건축물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적률이 주거용 용적률의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주거용 용적률의 상한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규정함 - 공공매입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 내 우량입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 내 우량입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공공주택사업자별 모집 공고, 청약 신청, 자격 검증 등 분산된 체계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희망자는 모집 공고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여 청약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청약을 신청하더라도 소득, 자산 등 자격검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원하는 시기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소득, 자산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사전에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전 검증을 완료한 입주 희망자에게 공급 가능한 주택 현황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주 희망자의 상시 청약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효율적인 입주 대기자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체계의 구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