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조태용의원 등 27인
공동 발의자 (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재판 재개가 부패 청산 1호 과제”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신규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을 반영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언급하며 사이버 안보 체계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유 간사는 “청와대 고위 인사를 비롯해...
"李 대통령, 진짜 원하는 건 '육사 폐교' … 합동성 명분 사관학교 통합...
핵· 사이버 ·전자전·생화학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과 정신전력까지 온전히 반영하는 지표가 아니다. "중요한... 법안 (NDAA)은 전작권 전환이 사전 합의된 한미 계획과 다르게 추진될 경우 전쟁부 장관이 이를 미국의 안보 ...
게슈타포 교훈 망기? 정보기관에 ‘작전권’…독일, 80년 원칙 깼다
두 정보기관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정보를 장기간 수집·저장·분석할 수 있게 되며, 사이버 ... 안정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 추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독일을 둘러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위협 대응,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관리, 수출입 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과 사이버보안 협의체를 신설하고 정부의 방산업체 지원을 의무화함 - 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 신설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각종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 -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