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조태용의원 등 27인
공동 발의자 (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판 인큐텔’로 안보 기술 키운다⋯ 국회, 전주기 지원 특별법 추진
특별 법안 ’은 첨단 안보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육성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 김병주·국민의힘 유용원... 또 AI·자율무인체계· 사이버 ·우주 등 신 안보 분야의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후보기업으로 지정하고...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안보 ·실정 규탄
통상· 안보 분야의 갈등과 소통 부재를 언급하며 경고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최근 경제통상 분야에서 대미 투자 발표를 둘러싼 진실 공방과 각종 규제 법안 개정안에 대해 미 행정부와...
뚫린 한국 금융망 vs AI 방패 삼은 미국…초유의 금융사 AI 해킹, 다음엔...
등 기본 적인 IT 통제가 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AI 공격의 고도화에 앞서 기본 적인... 2017년에는 정부가 국가 사이버안보 법안 을 제출했지만 2020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여 년간 통합 대응체계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위협 대응,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관리, 수출입 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과 사이버보안 협의체를 신설하고 정부의 방산업체 지원을 의무화함 - 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 신설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각종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 -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